스터디업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닙니다.

중범죄 분류되는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긴급상황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도움을 받기를 조언드립니다. 

스토킹은 아래와 같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처벌받습니다.

스토킹을 신고하면 신변안전조치를 받을수있는데요.

스토킹 신변안전조치 절차

신변안전조치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112 경찰에 신고 접수

2. 사건 담당부서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및 심사위원회 심사.

3. 신변안전조치 결정.

4. 신변안전조치 실시.

어떠한 경우에 스토킹으로 분류되는지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의 처벌 기준과 사례를 아래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별도 있을만큼 세부적으로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을 살펴볼수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 및 성립요건

1.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2. 뒤를 따라오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위나 불안하게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 문자, 편지, 전자우편 등 여러차례 되풀이하는 행위.

4.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 시도 및 교제, 면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5. 음란한 부호나 음성, 문언,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임대, 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

6. 신체에 폭행을 하는 행위.

7. 협박하는 행위.

8.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주거지 및 관리 건초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이키는말.

이렇게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는 단순히 뒤를 따라오거나 전화하는 행위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형법과 성폭력 범죄처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경범죄처벌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될수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많은 피해자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 신고와 더불어서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시고 병원진료 등의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