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수사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삭제되는데요.
하지만 삭제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니까 삭제가 안되어있다는분들이 많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과 불이익을 총 정리했습니다.
1.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남는건가요?.
대답 : 아시다싶이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조회가 되지않죠.(하지만 범죄기록회보서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은 몇년동안 남나요?.
대답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 8조 2)'에 따라서 통상 5년간 보관되다가 삭제됩니다.
3. 5년이 지나도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답 :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신청할수있습니다.
4.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서 불이익이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대답 :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다고 알려져있으나 면접에서 기소유예 관련 수사기록이 있을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군인과 경찰과 같이 신원조사에 신경을 많이쓰는 직업군의 공무원은 더욱 그러할수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기록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주의사항)
범죄기록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될수있습니다 -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처벌받을수있습니다. 해외비자 또는 국제결혼 신청할때
study-up.kr
5. 공무원 임용 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불이익 있나요?.
대답 : 인사 문제로 불이익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나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진급이나 인사 발령 등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기유유예는 범죄가 아닌건가요?
대답 : 범죄행위이지만 처벌을 하지않고 피의자에게 범죄사실만 인지시키는 경고처분으로 보시는게 편합니다.
7. 기소유예는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가요?.
대답 : 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를 일으켰지만 처벌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를 할 뿐입니다.
8. 5년이 지나면 기소유예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건가요?.
대답 :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삭제가 이루어지지않고 추후 수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5년이 지나도 기소유예가 삭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답 : 대부분의 경범죄 성격과 다르게 중범죄와 연관된 기소유예는 10년까지도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유지됩니다.
범죄기록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영문/국문)
범죄기록증명서는 발급목적으로 정확히 선택해야합니다.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으로 출력할경우에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이용해야합니다. - 이외 목적으로 사용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
haprics.com
10. 다른사람이 나의 범죄기록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을 보는것이 가능한가요?.
대답 : 공무원 임용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조회하는것 이외에 민간에서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디딤돌대출금 비교
우선 2개의 차이점은 용도가 전세인지, 매매인지의 차이입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지원. 2. 디딤돌 대출금 : 내집마련 구입자금대출 지원. 따라서 용도가 전세라면 버팀목전세
happy-cleanup.com
11. 만약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할수도 있나요?.
대답 :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기록회보서보다는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위에서 알려드린것처럼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